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 「정해진 미래」조영태 지음 | 북스톤 | 2016

인구지표는 가장 정확한 미래예측 데이터다. 인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므로 인구란 이미 정해진 통계다. 전쟁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닌 이상 이미 존재하는 인구의 수는 그대로 사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만일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반토막 난 이후 최근 다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이제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미 줄어든 과거 10년의 지표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증가된 출산율이 반영되는 시기는 반토막 출산율 세대가 반영된 이후다. 따라서 인구지표는 '정해진 미래'다.

그러므로 인구지표와 같은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인구 =「복지분야가 아니라 투자분야」

과거와 달리 인구 문제는 복지·환경 분야가 아닌 경제 문제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대, 인구 문제의 초점을  무작정 인구에만 맞출 필요가 없다. 머지 않아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만 늘려서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다. 더욱이 최첨단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인구감소 문제의 핵심을 '출산율 관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출산율 감소의 결과로써 미래 젊은새대에게 짊어진 경제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좀 심각하다.

1970년대 한국의 0~14세 인구는 1,370만명 이었다.1980년에 1295만명으로 감소하면서 1990년에 1,097만명을 기록했다. 다시 10년 후, 2000년에는 991만 명, 2015년 아동인구는 700만 명이 되었다. 2000 ~ 2015년, 15년동안 무려 300만명이 줄어든 셈이다. 즉, 1980년생 대비 2010년생은 거의 반토막 났고, 마치 전쟁이 발생한 수준이다.

과거 1970년 대부터 출산율이 줄어든 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결과(가족 계획)였다. 당시 출산율은 정부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3년 부터 출산 장려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난 30년보다 더 감소했다. 이는 특정 정부나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꾸준히 감소) 출산율 관리 영역이 국가적 영향력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더이상 애국심과 정부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고령화'다.

 

한국 =「노인 사회」

이제 작은 규모의 한국을 준비할 때다. 초저출율의 뒷편에서는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0년 당시, 934명이던 100세 인구는 10년이 지난 2010년에 1,836명이 되었다. 2015년에는 3,159명이며, 2023년 기준 100세 인구는 대략 6,000여 명이다. 30년간 반토막 난 출산 인구와 달리 100세 인구는 대략 2배 더 증가했다. 100세가 아닌 90세 이상 노령 인구를 계산한다면 그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그야말로 더블 스코어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초고령화는 다시 경제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 = 시장'으로 환산해 보면, '생산인구 = 출산율' , '부양인구 = 고령화 지수'이다. 여기서 고령화의 가속은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만일 극심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젊은 세대는 윗 세대에 대한 과도한 복지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그 결과, 세대 갈등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초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다. 

 

 

고령화 → 초저출산 → 초고령화 → 초초저출산 → 초초고령화(생산인구 절벽) → 반복(인구 악순환 되풀이)

 

위와 같은 악순환 사이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교육분야", "부동산" , "복지의료"다.

 

 

1차 쇼크 「교육계」

2000년, 한국의 초등학생은 400만명, 중학생은 200만명, 고등학생은 230만명 수준이었다. 이 규모는 2007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2009년 초등학생 숫자가 360만 명의 쇼크를 기록하며, 2010년 340만 명, 2013년에는 3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추세는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반영됐고, 2023년 기준 중학생 숫자는 123만 명이다. 현재 추세라면 2030년 이후 초등학생 200만 명이 위태롭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비해 초등학교 수는 2000년 5,267개에서 2013년 5,913개교로 늘어났고, 교원수는 2000년 14만명에서 2023년 19만 명을 넘어섰다. 단, 이 수치가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OECD국가들의 '학생 대 교사' 수치로 설정하면, 현재 정상적인 수치인 '교사 1인당 학생수 14' 기준치에 부합한다. 문제는 역시 낮은 출산율이다. 2030년 이후 초등학생 숫자가 200만 명대 이하가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교사수는 대략 2만 2000명 축소되어야 한다. (중등,고등으로 갈수록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 만일 OECD평균으로 계산한다면, 벌써 중등교사의 수는 8000명 감소되었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대입 경쟁률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대부분 10대1의 경쟁률이었던 인서울 대학교의 경쟁률은 2020년 6.73:1로 떨어졌다.(전국 모든 대학생이 인서울 대학교에 원서를 냈을때를 가정한 사항이므로 실제 추정치는 4:1 이하). 이로써 사교육 시장과 지방 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미래가 그려진다. 교육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2차 쇼크 「부동산」

1995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는 평균 4.9명이 살았다. 1990년대 서울시 4인가족 비율은 50% 수준이었다. 이후 2000년대, 서울시 4인 가구 비중은 32%, 2010년 20%, 2023년에는 대략 17%로 줄어들었다.

4인가족에서 1인가족으로 바뀌면, 가장 먼저 부동산 소비형태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우선 1인가구 비중이 높은 1980후반 세대들의 구매력은 기존 세대보다 낮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마치 다단계처럼 신규 수요자가 꾸준히 유입되어야만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한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취업과 결혼이 늦거나 힘든 80년 후반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 중심측을 형성된 상황이다. 구매력이 약한  세대가 주축이 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전체시장이 수축될 수 밖에 없다.(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상가나 토지와 같은 내수경제의 다른 축이 무너짐) 다만, 전쟁, 팬데믹, 확장재정책, 초저금리 4가지 변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안전 자산의 수요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며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다. 하지만 향후 이 같은 자연재해(팬데믹)와 전쟁이 동시에 터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즉, 줄어든 인구의 성적표는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다. 게다가 1960년생들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겹친다면 상황은 더 부정적이다.  

은퇴를 고려하는 된 세대들은 보수적이며, 투자 자체를 꺼려한다. 이들은 생애 마지막 주택을 부도심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도심 부동산은 1990~2000년생들의 수요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그런데 분양가 평균 10억대를 넘겨버린 도심의 부동산을1990년 이후의 세대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1960-70년 세대들의 경제력보다 앞선 세대는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 아마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1인 가구 위주인 1990년 (이후)세대는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러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 됐던 건물주는 텅빈 도심 부동산에서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 한국 역시 일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신규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세대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다. (유토리 세대) 

 

 

 

 

3차 쇼크「의료·보험업계」

저출산 초고령화에 한국 사회가 대비해야 할 주요 분야는 '의료, 보험'분야다. 보험회사는 생산인구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야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고령사회는 보험회사의 적자 폭을 가속화 한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보험수령인구는 증가하고 보험가입인구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매력이 약한 2030대 세대라면, 미래를 위한 보험지출에 과거 세대보다 낮은 성향을 보인다.

국가적으로도 이는 재앙이다. 1인 가족이 평균적인 사회가 된다면, 개인 건강관리를 책임져 줄 가족이 없다. 심지어 자녀까지 없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초저출산율에서 시작된 문제는 결국 의료,보험에 관한 사회적 비용문제까지 미래의 젊은 세대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다.

그런데 베트남의 사례를 본다면, 무작정 복지 관련 직업과 정책을 늘린다 해서 보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보다 복지가 낮은 베트남은 의료, 노인빈곤 문제가 낮다. 생산인구가 많이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는 6인 가족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노인빈곤과 의료문제의 어두운 부분까지 어루만질 수 있다.  '가족계획'이 더 이상 산아제한을 일컫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족계획'이란 단어 그대로 젊은 세대가 가족을 계획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시스템이야말로 국가의 의료,보험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해결책

발전론은 사회학의 큰 분야이자 경제학의 주요 주제다. 발전의 맥락에서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다. 인구학에서는 인구의 '규모'보다 '구성'에 집중한다. 연령, 인종, 교육수준, 고용상태, 가구구조, 지리적 분포 등.. '구성'에 집중하면 '규모'로 평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학 기준에서는 세대 내 개별적 변수까지 알아내기 어렵다. 개별 주제보다 전체 구성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 문화권의 집단문화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인구 통계학적 특징에 개별적 변수는 배제된다. 따라서 인구학적 계산으로는 개척자, 혁신가들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인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small대한민국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장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양'이 '질'을 만들었다면, 이제 '질'이 '양'을 만들 때가 됐다. 한국의 교육수준과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므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과거 창조경제와 같은 국가적 육성책을 다시 펼쳐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이나 실업정책을 더 늘리지 않고(현상유지), 현 2030 청년 세대에 더욱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세대에게는 이노베이션(혁신)과 관련된 국가투자와 전략을 추진하는 편이 출산장려정책이나 실업정책보다 나을 수도 있다.